정암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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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탐정업은 자유업 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 합법 '입니다.

탐정이 불법이라고 잘못 인식되어 왔던 이유는 ‘신용정보법’ 등에서 정보원, 탐정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 때문이었습니다.

1961. 9. 23. 제정되고 시행된 ‘흥신업단속법’ 제10조(금지사항) 흥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1995년 ‘신용정보법’으로 개정된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호, 정보원, 탐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흥신업단속법’에서 ‘신용조사업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탐정 명칭 사용 금지 대상의 주체는 흥신업, 신용정보업 관련 종사자의 금지사항이었던 것입니다.

2016. 4. 18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탐정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대상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여 년 동안 탐정이라는 명칭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문을 잘못 해석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한 일부 탐정 단체들의 언론 플레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탐정업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불법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존립하여 왔고, 1992년 대한민국 세무서에서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며,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자유업으로 탐정업이 가능합니다.
탐정, 탐정 자신들을 탐정이라고 하면서 영업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지만, 이는 '탐정' 활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 6. 17.) 등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로 이제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이 불법이라는 법문이나 법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탐정업은 ‘누구나 영위가능한 자유업’ 으로 당연히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여 년 이상 입법을 시도해온 탐정 법안은 변호사협회의 반대와 탐정 감독을 서로 하겠다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입장 차이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는 일부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탐정의 법제화는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가까이 탐정업 도입을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는 탐정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도입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는 또 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탐정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합리적 추리력과 탐문, 그리고 뚜벅뚜벅 발품을 팔아 의뢰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탐정 사무소에 의뢰 빈도가 높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출인 등 실종자의 생사 및 소재 분석 등 사람 찾기 2, 의뢰자를 대리한 배우자의 외도 포착 등 가정문제 3,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 4, 소송 및 분쟁 해결에 유용한 정보확보 활동 그 밖에 거래처 평판 조사, 투자처 평판 조사, 결혼 전 상대방 평판 조사,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학교 폭력 및 467개 법률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탐정 업무에 수반되는 탐정의 활동에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탐문(探問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물음) ‘합리적 관찰(미행. 잠복근무 등)’, ‘정당한 녹취 및 사진과 동영상 촬영’, ‘관찰. 묘사’, ‘현장 관찰과 합리적 추리’, ‘인터넷 검색’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의뢰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되며, 사회 상규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사건은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의뢰 시 제공 이용 가능한 신상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름(반드시 실명), 주민번호(필수 요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직장, 학교, 거주지 등등 탐정의 탐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의뢰가격 절감과 소요기간 단축은 물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활동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많은 경험과 분석 능력,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한민국 경찰출신 탐정 사무소에 문의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대한민국 경찰출신 씨티탐정